정부,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전수조사 검토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 이른바 ‘고용세습’을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정부는 고용세습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관련 실국에 특혜채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친인척 특혜채용 문제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한전KPS나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보더라도 당사자들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은 서울시에 소속된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직원 1천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중앙 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한국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1천203명 중 25명(2.1%)이, 한전KPS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240명 가운데 11명(4.6%)이 기존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전수조사 검토는 정부 부처의 합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우선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대거 채용과 관련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사례를 실태 조사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산하 중앙공공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338개로, 임직원수는 32만 4천 명이다. 지방공공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