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곳 시·도의회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한목소리

국회서 800여명 참석 결의대회
지방의회 인사·재정권 독립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광역의원연대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공동 대응을 위해 개최됐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 광역의원들이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이 바로 자치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강하게 천명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로 도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돕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력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역 의회 중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인사 순환이 어렵다 하더라”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 첫 단계가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김포갑)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압력을 세게 넣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도 “지방재정권 등 독립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시도의회 의장들의 주제발표에서는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조직구성 예산편성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가 의제로 올랐다.

특히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에게도 정책보좌관을 두게 해야 한다”면서, 시도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