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비리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 갖춘다”

정부가 앞으로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이나 고액의 수업료를 받는 유치원에 대해 상시 감사를 벌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은 22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를 확립하고 비리 신고 접수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유치원 등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비리 문제가 일어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부모들께 송구스럽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설된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법·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신청한 사립유치원생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공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학부모들이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날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인 학부모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선생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리가 적발되면 법적 근거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하는데 그런 방안을 포함해 이번 주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17개 시·교육청이 연 비리 신고센터에는 개설 첫날인 19일 하루에만 최소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2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