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산후조리비… 이재명표 복지, 복지부 통과 ‘쏠린 눈’

생애 첫 국민연금·초등생 치과주치의 등 내년 시행 추진
사회보장제도 협의 11~12월 결론… 형평성 논란 등 낙관 일러

마지막 고비를 앞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호(號)가 각종 복지정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사회보장제도 협의로 부침을 겪었던 만큼 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배당ㆍ산후조리비 지원ㆍ생애 첫 국민연금ㆍ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주요 복지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을 지급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생애 첫 국민연금은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약 9만 원)을 지원해 연금 가입을 유도하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구강 위생 검사ㆍ구강 보건 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복지정책의 준비 과정은 순항이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생애 첫 국민연금은 아직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하나다.

이들 정책의 최종 관문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다.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면 사업 타당성ㆍ기존 제도와의 관계ㆍ사회보장 전달체계ㆍ재정 영향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앞서 2016년 이 지사도 성남시장 시절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원 등을 강하게 반대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협의는 지난 8월 시작, 빠르면 이달 말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는 청년배당과 생애 첫 국민연금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보건복지부를 방문했고, 이달 18일에도 재차 사업 설명의 자리를 마련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역시 지난달 논의를 벌였으며, 모든 정책에 대한 협의 사항은 오는 11~12월께 결정된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타 시ㆍ도 간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표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는 도입이 힘들다”며 “경기도가 협의하지 않고 제도를 밀어붙이면 위법사항이니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를 긍정 혹은 부정으로 예측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1천300만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착실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