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인천 버스의 서울 증차가 계속 거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출한 증차ㆍ노선 증설 요청은 7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부동의한 것은 225건에 달한다. 전체 31%로 10건 중 3건 이상이 거부됐다는 얘기다.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기구가 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답답한 경기도 인천시가 여기에 조정요청한 것도 21건이나 된다. 인용된 건 절반도 안 된다. 이 역시 서울시 반대 때문이다.
버스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의가 없어 경기ㆍ인천 버스 진입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운용하고 있다. 대기 환경 개선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경기ㆍ인천 버스가 더 들어오면 이 정책이 훼손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판이다. 버스가 못 가면 승용차가 진입하지 않나. 대기가 오염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도리-경기도 신도시에 대한-가 아니다. 경기ㆍ인천 버스 증가가 왜 필요해졌나. 신도시 증가에 따른 출퇴근 인구 증가 때문이다. 신도시는 왜 늘었나. 서울의 과밀화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다. 모조리 서울이라는 도심이 경기도에 떠넘긴 정책적 부산물이다. 그렇다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편의도 도모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도리다. 그걸 막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식 쫓아내고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대문 걸어 잠그는 꼴’이다.
하물며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이다. 유력한 후보군에서 멀리 떠밀려난 적이 없다. 그런 박 시장의 결정이라는 점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 수원시가 50년째 해오는 정조대왕능행차에 서울시가 참여했다. 2016년 이 모습을 보며 많은 도민이 칭찬했다. 서울-경기 간 행정 경계를 뛰어넘어 역사를 완벽히 부활해 내는 통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랬던 박 시장이 경기도민이 타고 다닐 버스 몇 대 늘리는 데는 이토록 야박하게 군다.
경기ㆍ인천 버스의 서울 진입에 동의해야 한다. 신도시 정책으로 밀려난 ‘위성 시민’을 위한 박원순 시장의 배려다. 승용차 진입으로 악화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박원순 시장의 지혜다. 무엇보다 ‘큰일’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이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에 보여줘야 할 ‘스케일 큰 정치인’의 참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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