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파업 제동’… 허찔린 한국지엠 노조 ‘장외투쟁’

법인 분리 강행 총력대응 천명 노조 간부들 국회 앞 결의대회
청와대 노숙 투쟁 장외전 집중 사측 변화 없으면 총파업 불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2일 오후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의 법인 분리 강행에 대응해 노조 간부를 주축으로 국회 앞 결의대회와 청와대 노숙 투쟁 등 다양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간부 파업에는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 240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날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재 한국지엠은 노동쟁의 상태도 아니여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얻어 중노위에 쟁의권 조정을 신청했던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노조는 중노위 결정 직후 중앙대책위원회를 열어 간부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노조는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 결의대회를 열고 25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노숙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부평공장 본사 본관 앞 스피커 부착 등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간부파업 등 투쟁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설법인에는 기존 노사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해 노조의 간부 파업 결정에 일조했다.

노조는 그동안 기존 한국지엠 법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두고 노조의 세력을 약화사키고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속내라며 사측을 비판해왔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법인 분할이 주주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려면 지엠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하는 만큼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한국GM 법인 분할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