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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정, 수도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전국 평균보다 30% 적게 받아

승인 2018-10-23 09:59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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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의 절반 차지하지만, 지원금 비중은 약 30%에 그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되어야”

▲ 박정 의원 사진
▲ 박정 의원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이 전국 평균보다 적게 받는 등 권역별 소상공인의 비중 반영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인당 평균 정책자금 지원액의 30%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진공은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 지원됐으며, 2016년 약 1조 7천억 원, 2017년 약 2조 2천억 원, 올해는 9월 1조 5천억 원으로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소상공인의 1인당 평균 지원금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1인당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곳은 충청권으로 약 210만 원이 지원됐지만, 수도권은 충청권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 80만 원이 지원됐다.

 

전국 1인당 평균 정책자금 지원액이 약 11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소상공인은 평균보다 30% 자금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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