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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경협, 여의도 면적 2배 행정용 국유지 162만평 놀고있어

승인 2018-10-23 09:59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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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중 약 162만 평, 2천847억 원 상당의 토지 
용도폐지 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활용방안 모색해야

▲ 김경협
▲ 김경협 의원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162만 평의 행정재산이 유휴재산인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23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행정재산(토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된 행정재산 중 약 162만 평(535만 9천㎡), 2천847억 원 상당의 토지가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된 유휴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된 행정재산 9만 6천25필지 중 1만 2천75필지(12.6%)에 해당하며, 이들 유휴재산 중 74.3%(8천968필지)는 용도폐지 대상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활용이 가능한 토지이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행정에 필요한 용도의 재산으로, 이 중 유휴행정재산은 공공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방치된 행정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조속한 용도폐지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혁신성장 정책 등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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