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복지위 김명연 (한국당·안산단원갑)

‘부실한 재정추계’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경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다. 소탈함이 장점이지만 이번 국감에서 날카로운 비판으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적자 상황을 지적하고, 부실한 재정추계로 국민연금 연기금 고갈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장밋빛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모든 상황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케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고 지금 추세대로 가면 오는 2027년이면 재정이 고갈된다며 정부의 재정추계는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국고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71.3%가 고용이 불안정한 무기·기간제·비상근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진 자료를 공개하며 질 낮은 일자리로 의료 인력조차 확보하기 힘든 치매안심센터를 정책실패로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가짜일자리 정책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한 것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일지의 인터넷 불법거래, 대한적십자의 헌혈기부권 성금 ‘셀프기부 논란’ 등은 19대 부터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저력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김 의원은 100명 중 6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난다는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면서 난임부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고, 저소득층의 국가암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하는 등 민생국감을 위한 다양한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