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청년배당 조례안 통과… 힘 실린 이재명표 정책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폐회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지역화폐 보급 등 57건 의결

23일 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4건 의결, 3건 보류, 1건 부결된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반영해 총 5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도지사 발의 안건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수정가결) 등 24개 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도입하려는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 5천여 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비용 추계 등 추가검토에 따라 보류됐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직란 의원(민주당ㆍ수원9)은 경기도에 수원 군(軍)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지원과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수원시가 계획한 ‘종전부지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시 경기도 전체의 생산유발 효과는 1조 893억 원이다”라면서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함에도 경기도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라며 도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황수영 의원(민주당ㆍ수원6)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 간부급 인사를 열린 채용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2010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내 24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고위직 이상 150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86명으로 57%”라며 “민간영역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민간인에 대한 채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