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균형발전 청사진… 문제는 재원 조달

오늘 3대 전략·13대 과제 발표… 4년간 시비 1조6천여억 투입
특별회계·개발 이익금 등 확보 계획…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임기 4년간 원도심 균형발전에 국·시비 등 2조9천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시비 부담만 1조6천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2조9천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경제재생·문화재생 등 3대 전략 1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재생·서북부권 종합발전계획·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재생’에 1조8천42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및 희망프로젝트·남동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보급·미래형 스마트전통 시장 조성 등 ‘경제재생’에 837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근대 문화유산 활용·아시아 누들타운·문화특화거리 조성·하천복원·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 ‘문화재생’에 1조533억원이 쓰인다.

문제는 앞으로 4년간 원도심 균형발전에 투입하려는 예산의 절반이 넘는 1조6천915억원(54%)이 순수 시비라는 점이다. 시의 1년 총 가용예산이 4천억~5천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에만에 매년 4천억원 이상을 쏟아 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원도심 특별회계·개발 이익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및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활용·공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먼저 시는 원도심 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펀드 등을 조성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원도심 특별회계는 본예산에서 파생되는 재원이라는 점이 문제다. 도시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금 활용 방안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재생 사업(총사업비 5천66억원) 등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에 따른 이익금 확보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 비율로 국비확보액이 늘수록 시비와 군·구비 부담도 함께 느는 구조로 재정 부담만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 재원 마련 관련 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를 따내는 전략은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비를 확보하면 할수록 시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앞으로 재원 마련 방식과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