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석현, 제기능 못하는 외교관 어학 적격심사

외교부가 어학실력이 부족한 외교관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2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학실력 기준미달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5년째 유효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현직 외교관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어학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외교관들을 ‘적격심사’에 회부해서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에 회부된 이들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지난 2014년 1월, 51명이 ‘적격심사’대상에 올랐고, 이중 18명이 정해진 기간 안에 기준점수를 취득했다.

 

그러나 문제는 2년 안에 기준점수를 취득치 못했을 경우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저 ‘적격심사’ 대상자로 관리될 뿐이다. 이로 인해, 2014년 1월 ‘적격심사’대상자 중, 4명이 현재까지도 기준점수를 충족치 못해 아직까지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

 

결국, 2014년에 어학 기준미달로 지적된 4명의 외교관이 지금까지 어학점수가 미달인 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 어학 기준 미달 대상자 중 4명은 2016년에, 7명은 2017년에 유효한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1명은 올해 말 퇴직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질이 부족한 외무공무원을 걸러내겠다는 적격심사가 오히려 프리패스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무공무원 어학실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