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성화高 취업률 하락, 현장실습 폐지가 악화시켰다

고용절벽이 심화된 가운데 특성화고에도 취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만성화된 내수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한때 100% 취업이 보장됐던 상업정보고ㆍ기계공업고 같은 특성화고도 취업난을 겪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은 65.1%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얼어붙었던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취업률 74.9%에 비해선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특성화고는 그동안 높은 취업률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졸업 전 1년 이상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이 효과가 컸다.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월 130만~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졸업 후에는 곧바로 해당 기업에 채용됐다.

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습생에게 줄 돈이 없다면서 현장실습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올해부터 전면 폐지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길을 막고 있다. 교육부는 실업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했다. 대신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3개월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기업들의 실업계고 학생 채용 절차도 복잡해지고 채용 시기도 맘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곧바로 특성화고의 취업률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졸업 전에 조기취업을 하던 3학년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이 보장이 안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걱정이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하며 최저임금을 받아온 학생들은 개편안에 따라 월 20만 원의 현장실습비밖에 못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불투명한 취업 전망에 불안감을 느껴 대학 입시로 방향을 트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특성화고가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과 직결되는 현장실습까지 폐지돼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특성화고 미달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수원지역 8개 특성화고 교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개편된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성화고의 근로중심 현장실습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면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교육부가 그렇잖아도 어려운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졸취업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런데 특성화고까지 고용절벽이란다. 고졸 취업문제가 뒷전으로 밀린건지, 거꾸로 가는건 아닌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