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해철 “카드수수료 인하하고, 지급시장 혁신해야”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급격히 증가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지급결제시장의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여신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2.14%였던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7년에 2.08%로 0.06% 감소했지만, 신용카드 결제규모는 2012년에 478조 원에서 2017년 627조 원으로 31.2% 증가했다.

카드수수료는 카드 결제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액수다. 지난 5년간 수수료율은 제자리걸음이고 결제액은 커진 만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영세 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요건을 완화했고, 밴 수수료 체제를 정률제 바꾸는 것도 올해 시행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라면서 “카드수수료 TF에서 제대로 된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만들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급결제시장 혁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용카드는 부채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원가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인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올해 들어 이미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고 추가적인 인상을 예고하는 상황으로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신용카드 원가 인상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모바일 간편결제 덕분에 가맹점 수수료가 낮을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활용해 결제가 간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리페이 수수료는 0.6% 수준이다.

전해철 의원실은 우리나라 결제시장이 신용카드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데,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도 중요하나 지급결제 수단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이 매우 굳어져 있어 직불형 결제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 여건인데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모바일 결제들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비용 신용카드 결제구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은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전체 카드 결제의 1.2%(9조 5천억 원) 수준이며, 모바일결제도 온라인쇼핑 전체의 30.1%(24조 1천억 원) 정도다.

전 의원은 “최근 중기부 등에서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도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비용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를 위해 우리나라도 지급시장의 전반적인 혁신과 시스템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