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철민, “도내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29만대 도심 달린다”…전국 최고

경기도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 29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9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국 113만 9천540대의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무려 60만 869대로 60만 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5년에서 10년 이내 미수검 차량도 15만 204대를 기록했으며, 1년 초과~5년 이내는 20만 49대, 1년 이내는 18만 8천418대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9만 1천461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울(18만 3천583대), 경북(7만 365대), 경남(6만 7천996대), 인천(6만 5천736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미수검 차량 중 10년이 넘은 차량은 15만 193대였고, 5년 초과~10년 이내 4만 138대, 1년 초과~5년 이내 5만 972대, 1년 이내는 5만 158대를 각각 기록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