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 발표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교육부 발표에 이어 시교육청은 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 과제를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치원의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 3가지 방향 아래 10대 대책을 만들었다.

 

우선 유치원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을 3∼4일로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감사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고 시민감사관 40명을 운용한다.

 

또 투명한 회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이 2022년까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재무 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인천 내 모든 유치원이 이 시스템을 쓰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처음학교로’를 쓰는 유치원에 한해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를 확대하고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3∼5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건물 매입이나 임대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유아모집 중지 및 폐원에 대비해 시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 원생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교육 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10대 대책에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활발한 소통을 통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