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등 당위성 역설… 노련한 초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국정감사 기간 중 초선답지 않은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논리로 ‘진면목’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직과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정책통’인지라 활약 또한 남달랐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노련함’을 선보였다.
그는 지난 29일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면서 “이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게 나온 만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3대 축으로 내걸며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체질 전환은 국회에서 힘을 보태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공정경제 (중요성에 대한) 말씀에 동의한다”며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서도 제도·입법을 통한 보완이 많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국가 지원금 사적 유용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는 ‘철저함’도 선보였다.
그는 “지원금이 별도 세목이 아니어서 전체 규모가 파악이 안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별도 세목을 신설하고, 지원금도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 김 부총리로부터 적극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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