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며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 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 것과 관련,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과제”라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