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말·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국회서 ‘정치관계법 개정’ 제시
지역·계파구도 탈피 핵심… 민주당 ‘긍정’ 한국당은 ‘부정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역·계파구도 탈피 및 소수정당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고, 국회의원 총 정수 300명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같이 선거구별 1명씩 추천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명부를 제출하는 형식을 제시했다.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하도록 개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40일로 앞당기고,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평상시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정치신인들이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각 정당이 유·불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비례성 강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지금은 일반 지역구 의원 수준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췄다고 본다”면서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완하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다음달 7일 오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1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고양갑)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