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타고 속도낼까

김진표 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안’… 국방위서 긍정적 평가
화성 지역구 서청원 의원은 결사 반대, 정면충돌 불가피
이원욱·권칠승 의원 “국가 의제로…국방정책 차원 결정 필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가 지난 2014년 3월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고 3년 후인 지난해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화성시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에 따르면 전날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 갈등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행 이전부지 선정은 ‘이전건의서 제출→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주민투표→이전부지 확정’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사이에 공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즉,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전후보지 선정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후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론조사의 모델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던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갈등이 격화되자 시민참여형 공론조사가 실시됐고,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참여단이 찬반 양쪽의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건설재개를 권고해 공사가 재개되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방위 여야 의원 17명 중 민주당 안규백 위원장을 포함, 3개 교섭단체 간사(민홍철·백승주·하태경)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중 특히 법안심사소위 8명 중 김 의원 등 6명이 포함돼 수적으로 우세를 보인다.

하지만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이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결사 반대를 할 태세여서 김 의원 등과 난상 토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이원욱(화성을)·권칠승 의원(화성병)은 “국가 의제로 풀어야 한다”, “국방 정책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 의제로 옮겨야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지자체들이 알아서 협상하라고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는 꼴”이라며 “옮기려는 지역이 화옹지구로 매향리 사격장 아픔이 있는 곳이어서.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하는 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 정책 차원에서 결정하고 집행해야지 뒤로 숨어 있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해준다는 식으로 하면 일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