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시들, 일제히 ‘환영’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원ㆍ용인ㆍ고양 등의 도내 해당 시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수원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일보 진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인시도 “그동안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100만 대도시에 대해 정부가 특례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며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ㆍ정확하게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역시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례시 실현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관련 정책들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특례시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관련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단순히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기능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용인ㆍ고양ㆍ창원 등 대도시와 협력해 국회 입법화 과정을 넘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