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제시
참여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방침
공공부문·민간부문 ‘두 마리 토끼 사냥’
인천시가 앞으로 4년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업과 민간 참여를 확대할 전망이다.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과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 공기업과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제시됨에도 공기업과 민간참여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공기업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먼저 시는 도시개발·철도·항만과 관련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는 물론, 인천관광공사 등 문화·관광 분야의 공기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전면적인 도시개발과 달리 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시는 인천 지역 특성상 노후항만과 배후부지가 원도심 주변에 산재해 있고 인천역 등 국철역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돼 있기에 인천항만공사, 코레일(KORAIL,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원도심 주민 스스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참여의 장애가 되는 중복적인 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수익보전 및 세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기업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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