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학교’ 행정적 지원 절실”
제10대 경기도의회 송치용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정의당ㆍ비례)은 31일 “‘꿈의 학교’에 관심이 많다. 꿈의 학교 운영자가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일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고, 지원 예산도 적어 운영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제가 꿈의 학교 운영위원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꿈의 학교가 제대로 가려면 도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송 부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 “원장이 ‘내 유치원’이라 생각하고 도덕성이 해이해져서 철두철미하지 않은데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다”라며 “유치원을 사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겹쳐진 것도 있고, 자신의 돈과 유치원의 자금을 구별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어 시민감사관들이 사명감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다른 지자체보다 비리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것”이라며 “시민감사관의 활약이 남달랐던 것은 이들이 일반 시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을의 처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치원 원장이 강압적으로 나오면 이겨내기 어렵다. 하지만, 시민감사관은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맞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지원금 제도를 보조금으로 전환해 명목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감사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전하기도 했다.
송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교육행정편의주의 행정을 하니 현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가 불공평한 일을 겪고 있다. 아직도 고용안전성이 떨어져 내년에도 계약하게 될지 고민하는 고충을 들었다. 그들의 고충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는 행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처우개선 문제도 환경미화원ㆍ사감선생님ㆍ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교육공무직 외 직원들의 애환을 들여다보고, 교육현장에서 일부 권한이 과도하게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따져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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