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해 중소·벤처기업 자금 숨통 틔운다

금융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내놓았다. 사모,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공급체계를 유연하게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혁신안은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대출 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고,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투자자·상장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하는 등 자본시장으로 자금조달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사모발행 판단기준을 현실화해 사모 자금모집 활용도를 높이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은 광고(SNS, 인터넷 포함)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조달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소액공모 조달금액 역시 확대하고 단계적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늘어난다.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 등을 유동화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Negative 규제체계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재적재산권(IP) 등 동산자산의 유동화가 쉽도록 유동화 신탁제도를 보완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가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SPC를 우선 상장한 후 투자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유사하지만,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시켜 투자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투자대상·전략 등에서 비상장기업 M&A를 목적으로 하는 SPAC과 구별된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문호가 개방된다. 투자경험,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 증권 관련 지식 보유 등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해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장의 자율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IPO 제도가 개편된다.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주관사에게 최초 가격산정에서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주배정과 관련한 공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주관사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수제도 선진화,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이 개선안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더 심도 있는 검토 후 2019년 1/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