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박성훈 예결위 부위원장 (민주당·남양주4)

“시스템 개선, 심도있는 예산 심사”

제10대 경기도의회 박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4)은 1일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도의회 예산 심사를 좀 더 발전시키는 임무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있다 보니 예결위와 소위원회까지 담당 보좌관을 했다. 국회 예산심사 경험이 좋은 장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보니 국회와 달리 소위의 속기록이 없더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려면 소위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소위에서의 논의, 집행부와 주고받은 토론 결과물, 집행부 의견, 예산 심사 이유 등에 대한 기록이 안 남아 전문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8명의 소위 위원들이 모든 예산을 심사하기는 어렵다. 상임위, 전체 예결위를 거쳐 심도있게 논의할 사안들만 소위에 올라오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특히 도의회사무처 인사가 집행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집행부 견제 역할이 예산 심사에서도 온전히 이뤄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책보조 인력이 없어서 예결위 의원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문 인력 배치로 시스템화가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예결위 전체의원 질의와 심사가 소위에 들어갈 때가 되면 기록이 없으니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추경 심사 시 소위에 앞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소위에서 참고해 논의했다”며 “기존 관례가 있어 100% 적용은 힘들었지만, 일부는 적용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두 번째라서 시스템화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해 보였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관례라는 벽이 깨기 어렵고, 완전히 다 깨는 것도 안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변화시켜서 다음 제11대 도의회에서 더욱 체계화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