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극명한 온도차

與 “공감·시의적절” 협력 촉구 vs 野 “현실부정·변명” 회의적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을 강조한 문 대통령 연설을 ‘시대적 사명’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확대되는 예산에 대한 우려와 정책의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현실을 부정한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의 운용 방향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며 “일자리 안정 자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일 등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혹평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재난적인 고용참사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 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슈퍼예산’을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은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면서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지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명백하게 수치에 의해 정부의 양극화 해소가 증명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대통령이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을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