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 잔류·연합사 유지

양국 국방장관, 연합방위지침 서명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이후 지금과 같은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이 지휘하는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작동하는 이행 계획이 담긴 전략문서로, 두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서에 서명하고 전문을 공개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 또 미국은 한국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지침을 비롯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다. 특히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와 ‘한국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관련 약정(TOR-RE)’도 승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이듬해 SCM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했다.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문서화 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도 서둘러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국 합참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전환준비 기간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3단계 절차 중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뛰고, 2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