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일자리·혁신성장… 내년 470조 예산, 포용국가 첫 걸음”

2%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커 재정 적극 집행
일자리 23조5천억 투입… 청년·여성 등 지원
남북 철도 연결·이산상봉 등 차질 없이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제 기조를 바꾸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언급하면서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함께 잘 살자!’라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해 청년과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