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 지원금… 정년퇴직 60~64세 ‘소득절벽’ 막는다

인천시, 60세 이상 노동자 고용·연장시 해당 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방침
내년 400명 규모 시범실시 후 확대 계획 신중년 취업난·중기 구인난 해결책 기대

“인생 2막 소득 공백기(만 60세~64세)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시가 정년 이후 소득 공백기에 빠진 신 중년의 인생 2막 지원에 나선다.

시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인천 지역 내 제조업 중소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정년퇴직 신 중년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지속적으로 재고용하거나 만 60~64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사업 규모는 400명 정도다. 시는 2019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 중년 증가 현황, 지역 고용 동향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 인원과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정년 퇴직자가 소득 공백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현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됐지만, 정년퇴직 기준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어 이 소득 공백시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또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신 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정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과 단순 생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나는 신 중년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급해 미스매칭 현상을 극복하려는 성격도 있다. 특히 현장 공구관리, 단순조립 등은 60세 이상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어 사업 수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인천시 산업별 채용인원 및 부족인원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부족인원이 4천723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 청년층은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꺼리거나 잦은 이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업은 60세 이상인 자에게 청년층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인천지역 60대 이상 제조업 분야 취업률은 6.2%에 그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시기 조정으로 60세 이상 정년 퇴직자가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등 60세에서 64세에 신 중년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년 퇴직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