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지자체 채무 3천911억 감소…재정자립도는 0.22%p 하락

경기도가 지난해 제도적 보완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 채무는 감소한 반면 교부세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 사이트(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채무는 4.3%p 감소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 대비 0.59%p 하락했다.

 

우선 지방채무를 보면 전국 총액은 25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 원(4.3%) 감소했다. 채무비율 역시 2013년 15.5%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0.34%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채무는 2016년 3조4천983억 원에서 지난해 3조1천72억원으로, 3천911억 원이 감소(11.2%)했다. 채무비율도 2016년 7.50%에서 지난해는 5.97%로 1.53%p 떨어졌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 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온 결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70.88%에서 지난해 70.66%로 하락(0.22%p)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보다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통합공시에 국민에게 공개됐던 정보 외에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지방세 징수실적, 성인지 결산 현황을 추가했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과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