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예산안 심의,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

국회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11월은 국회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이미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2019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새해 예산심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총지출이 470조5천억 원 규모로 금년보다 9.7% 늘렸으며, 이는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액수이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으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혁신성장 예산의 경우,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 원으로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2조8천억 원 반영했다. 이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잘못된 의정행태이기는 하지만,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충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큰 그림 속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기 보다는 자신을 뽑아 준 지역에 대한 예산을 챙기는데 벌써부터 혈안이 되고 있어 예산심의가 지역예산 챙기기 쟁탈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에 돌입하였는데, 우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이다. 내년 경제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정부의 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각 정당이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나눠먹기식 예산심의를 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예산안 통과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각 정당이 정파적 이해에 얽혀 예산심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정쟁만 하다가 11월 말 또는 12월 초 여야대표 간의 일괄타결식으로 예산안을 대충 처리하는 행태를 올해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스스로가 법으로 규정한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을 준수함을 물론 철저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발전에 입각한 예산심의를 통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