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첫날부터 강 대 강… 여 “재정 확장” vs 야 “예산 삭감”

민주당 윤후덕·박찬대 “내년 예산은 적정 예산” 강조
한국당 김성원 “소득주도성장 예산 삭감 불가피” 맞불
‘470조 예산전쟁’… 경기·인천 의원들 치열한 신경전

국회가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예산을 놓고 강 대 강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세금 퍼주기’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를 거론하며 소득주도 성장 예산의 ‘삭감’을 주장,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초과 세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슈퍼예산’이라는 일부 부정 여론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내년에 2.7%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경우 세수가 더 걷히는 데다 총 세입이 481조로 전망되는 만큼 470조 5천억 원의 지출은 ‘슈퍼예산’이 아니다”면서 “내년 예산이야말로 당해년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려고 하는 적정 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는 세금 중독, 재정 파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은 수요 증대를 꾀하는 것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우리 재정 여력은 (확장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오히려 세수 증가에 비해 (예산 집행이) 긴축이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앞세워 이 총리와 김 부총리를 몰아부쳤다.

김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KDI 보고서에서 고용상황과 관련, 비판적으로 쓴 부분이 많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프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또 이 총리와 김 부총리 두 분 다 예산안에 대한 인사 말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를 넣지 않았다”면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란 것에 동의하느냐”고 지적, 이 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가 (인사말 여기저기에) 흩어져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다소 궁색한 답변을 하면서 “(경제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꽤 있고, 정부는 엄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