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일자리 예산전쟁… 도내 의원들 최일선 ‘격돌’

박광온 “野, 남북협력기금 북에 예산 퍼주기… 답답한 소리”
조정식 “아동수당 위해 일자리·남북협력 삭감은 말도 안돼”
함진규 “가짜일자리 예산 깎아… ‘저출산’ 막는게 더 효율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강 대 강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원들이 7일 선봉에 나서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과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시흥을)가 야당의 예산안 협조를 당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이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짜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북에 퍼주기라고 답답한 소리를 하는 한국당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1조 1천억 원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9천 600억 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에 680억 원, 올해 10월까지 1천800억 원을 집행했다”며 “한국당은 정말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숲을 보기 바란다. 나무도 아니고, 나뭇가지도 아닌 트집 잡기 위한 비판은 중지해야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조 간사도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국당이) 아동수당을 위해서 남북협력사업이나 일자리예산을 깎자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이어 “일자리예산이나 남북협력사업이나 중요한 우선순위다”면서 “전체 내년도 예산이 470조 5천억 원이 되는데 그 부분(아동수당)은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함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저출산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사수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내년도 일자리예산 증가분 4조 원,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각종 일자리 예산을 합쳐도 8조 원은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이라며 “이 돈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54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 많은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만큼 최악의 고용참사와 분배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돈을 차라리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는 데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