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대체복무제 놓고 여야 ‘설전’…인권위 국감, 갑질 문제도 도마위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피날레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과 인권 정책을 집중 조명한데 비해 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인권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지난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유성기업 노조탄압’ 사건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 대표적인 노동 차별 사건인 유성기업 사건이 3년 7개월이나 방치돼 있다”면서 “인권위가 지난 2013년 3번이나 구체적인 이유 없이 각하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대체복무와 관련, 양심의 개념과 범주, 양심을 벗어났을 때 대책 등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며 “인권위 직원들이 활발히 토론하고 새로이 변화되는 인권 환경에 인권위가 범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길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직장내 괴롭힘, 갑질 문제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위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하든 인권위 자체 기준을 바꾸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인권의 질과 인권위가 법규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 위원장은 “(갑질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내년에 특별팀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합공’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소홀한 점이 있다며 공격을 주도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트워치 사무총장이 방한해 탈북 여성들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에서 위원 추천을 안 해서 출범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 역시 지난 2016년에 불거진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관련해 공세에 나섰다.

 

유 의원은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알리고 조사를 비공개로 연장했다”며 “국민이 사회적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면 직권조사 역시 (조사 연장) 사유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