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 ‘자치조직·자치입법·재정’ 3권 확보 필수

본보 등 주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토론회
지방분권 주체는 정부 아닌 지자체 자치입법·재정 ‘헌법 개정’ 필요 사안
국민적 공감대… 정치권 논의 필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등 현안 모색

인천언론인클럽과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경인방송iFM, TBN경인교통방송, CJ헬로북인천방송, NIB남인천방송, 티브로드 인천방송 등 10개 언론 기관이 주최하고 인천언론인클럽이 주관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7일 열렸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 발표를 진행됐다.

안 교수는 “지방분권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자신들의 몫을 양보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의 주체는 각 지자체이며, 인천시도 그 과정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 분권을 위해선 자치조직, 자치입법, 재정 분권이 중요하다”며 “자치조직권은 앞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과 균형 유지를 위해 최소기준만 정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권은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과 광역의원이 정하는 조례가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자치입법과 자치 재정권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 이정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부회장, 신은호 인천시의원,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정환 기호일보 정경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 정책기획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과 LNG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재정 분권 방안으로 언급했다. 이정 부회장은 지자체의 지역 신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입력 확충을 주장했고, 박 소장은 지난 10월 발표된 재정 분권 방안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강화됐지만 재정 분권 방안이 미흡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