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 정책토론회·세미나 ‘러시’…관련법안 추진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의 정책토론회·세미나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의원들은 이들 토론회·세미나를 토대로 관련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협력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 컨트롤 타워 설립 및 정책금융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자동차, 조선 다음으로 높아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도입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리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발판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주도 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 Moon으로 향하는 고부가가치의 미래 먹거리가 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실태 등 고용 환경 현황 등을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관리 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과 부당지시가 고용안정과 업무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 개선이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 실현과 직결돼 있다”며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 고용안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같은당 임이자 의원(비례)과 공동으로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음식물 자원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음식폐기물의 처리 실태와 함께 자원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식품순환자원법(가칭)’ 제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특히 곡물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음식폐기물의 사료화 및 퇴비화 등을 통해 식량과 축산의 생산단가를 낮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의 발생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사료로 처리되는 양은 감소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칭 식품순환자원법의 제정까지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