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 칼럼] ‘북미 고위급회담’ 전격 취소의 함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초미(焦眉)의 관심을 가졌던 미국의 중간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수당이 되면서 의회권력을 반분하는 상황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하원의 절반이상을 내줌으로써 임기 후반 그의 국정운영의 독주는 더 이상 불가능해 졌다. 특히 민주당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의회의 집중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보다 신중한 행로가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김영철-폼페이오 北-美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동안 북미는 지난 6월 ‘센토사선언’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교착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전격적으로 연기된 양국 간 고위급회담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비핵화협상에 적지 않은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미의 비핵화 논의에 어떤 차질이 생긴다면 경협 등 남북관계의 일정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최근 중러와 공동전선을 펴며 국제제재 완화를 위해 나름대로 진력을 다해 왔다. 더욱이 미국이 ‘선(先)비핵화 후(後)상응조치’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제재의 완화 불가방침을 천명하자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의 복귀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전개과정이 미국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조건으로 상호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들고 있다고 보며 북한은 자신들에게 용도가 다한 핵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시험장에 대한 사찰카드로 핵 신고서 제출을 피하면서 성과에 목마른 미국을 현혹시켜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고 선(先)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적대 세력들이 자신들을 굴복시키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으니 자력갱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한번 시장화를 경험한 북한주민들의 시장화 욕구를 되돌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 불안과 내부불안으로 체제위기가 가중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 간 ‘빅딜’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북미 비핵화협상을 합리성이 결여된 도박으로 치부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보해온 생화학무기와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인권문제까지 협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화당에 비해 훨씬 엄격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준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과 여론의 견제 속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개연성이 커졌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5개월이 되도록 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검증체제에 대한 협의조차 시작도 못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협상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감성적인 민족주의와 남북관계의 성과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자칫 한미공조 및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결국 안보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는 일각의 우려를 키워왔다. 감성적인 민족주의와 전시적인 성과주의를 경계하고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대북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유영옥 국민대교수·국가보훈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