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결여·제출자료 미흡… 도의회 행감 곳곳 파행

여가교위 “자료 신뢰 못한다” 1시간 만에 감사 중지
도시위, LH 참고인 일부 불참… 불성실한 답변 질타
건교위에서는 건설협회-경실련 ‘표준시장단가’ 대립각

경기도의회가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피감기관장의 전문성 결여와 준비부족 및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행감이 중지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와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13일 각각 경기도평생교육원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가교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의 감사준비 및 제출자료 미흡으로, 시작 1시간여 만에 감사를 중지했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한선재 신임 경기도평생교육원장이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 등 행감을 성실히 수감하려는 의지와 준비도 부족해 보인다”며 “제출된 자료의 오류 등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옥분 위원장(민주당ㆍ수원2)은 “한선재 원장이 20% 밖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전문성이 있으면 1주일이면 파악할 수 있다. 상임위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자료도 불성실한 만큼 향후 평진원의 입장을 듣고 의원들과 상의해 감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ㆍ서울ㆍ인천지역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지만, 일부 불참과 충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행감을 정지했다. LH에서는 경기지역 판교도시첨단사업단 나윤 단장만 출석했다.

심규순 의원(민주당ㆍ안양4)은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 반납에 대해, 이창균 의원(민주당ㆍ남양주5)은 자연취락지구 원주민 집단이주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나윤 단장은 ‘해당사업은 모른다’ 또는 ‘담당 업무가 아니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해 결국 행감이 중지됐다.

박재만 위원장(민주당ㆍ양주2)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LH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 행감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석한 건설협회와 경실련 관계자가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입장차로 대립각을 세웠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낙찰이 14∼15% 삭감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건설업계에 심한 타격”이라며 “현재 토목업체가 3천500개에서 2천500개로 줄어드는 등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처음이다. 표준시장 단가 적용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김헌동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본부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100억 미만 공사가 작다고 해서 표준품셈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강식 의원(민주당ㆍ수원10)은 도 감사관실 행감에서 감사관실의 경기관광공사 홍보물 사업 쪼개기 적발에 대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라며, 공정하고 현장 배려가 있는 감사를 주문했다.

이선호ㆍ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