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건교위 문경희 도의원 (민주당ㆍ남양주2)

‘표준시장단가’ 공론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민주당ㆍ남양주2)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속속들이 비판해 집중조명을 받았다.

문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감에서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과 민간의 경로당 건축비 비교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록의 3선답게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질타를 통해 집행부에 타당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평가다.

이날 문 의원은 “경기도 건설업체의 96%가 중소건설업체에 속한다.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 예산절감이 된다는데 30년 건설업무 경력을 가진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 의원은 “공공 경로당이 민간 경로당 건축비보다 3배 비싸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데, 공공건축담당 공무원이 예산 낭비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은 경로당을 마을회관 내에 짓는 경우가 많은데 왜 빠졌나”라며 “공공에서 짓는 경로당은 나라장터를 통해 비싼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다소 비쌀 수 있다. 비교 시작점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마을회관 내 경로당을 짓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원가부터 비싼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개선돼야 한다”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1년에 11.7건을 한다고 한다. 세금도둑은 정책ㆍ제도적으로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