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싸고 여야 냉기류 확산… 예산도 법안도 ‘올스톱’

야당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해야” 압박… 보이콧 계속
5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 서로 네탓 공방
‘유치원 3법’ 등 줄줄이 제동… 예산안 초치기 심사 우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을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인해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시한에 쫓겨 ‘초치기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함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야 4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시 국회 일정 재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거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걸핏하면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국정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 텐데 이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며 “그래서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당내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에 대해 “일단 오늘은 쉽지 않다”면서 “내일(21일) 아침에 다시 열든가 의견을 따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문제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입장을 밝혀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과 여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내년도 예산과 민생경제법안, 윤창호 법 등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조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만일 민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