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 여야 신경전… 국회 벽 넘을까

민주·평화·정의 “사법농단 법관탄핵… 논의 시작해야”
한국·바른미래 “사법부 무력화 우려… 시기상조” 맞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해야 탄핵 가결’ 진통 불가피

여야의 이해관계 충돌로 꼬일 대로 꼬인 예산 정국이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여부 문제가 겹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크게 환영하고 있는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다”면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며 “민주당은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여당만 결단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작될 수 있으며 (국회 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까 우려돼 예의주시해왔다”며 “그러나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사법 농단 초기부터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사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지금 더더욱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사가 정치행위를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천)도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헌정을 유린한 범죄임이 분명하나 현 단계에서 법관 탄핵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사법농단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한편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150석)의 찬성 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법관 탄핵소추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탄핵 소추 논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