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합의’… 여야,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

예결위·상임위원회 정상 가동… ‘여야정 3당 실무협의’ 재가동
여야 5당,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후 추진키로 합의
윤창호법·사립유치원법… 대법관 인사청문도 정기국회내 처리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인 21일 정상화됐다.

여야 5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회동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재개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뒤 서명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야 4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내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의 경우, 오는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비율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국당이 수용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안 등을 의결했다.

16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에는 경기·인천 의원 5명이 포함됐다. 경기는 민주당 조정식 예결특위 간사(시흥을)와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 등 3명, 인천은 한국당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중·동·강화·옹진)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갑) 등 2명이다.

김재민ㆍ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