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도 못한 ‘학폭 희생양’… 인천시교육청 ‘재탕 대책’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발생 10여일 지나 시교육청, 대책 발표… 오히려 원성만 키워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지원청에 신설 위센터도 4곳 증설·학폭대책위 연수 강화
상당수 도성훈 교육감 후보시절 공약내용

최근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사건 발생 10여일만에 입을 열었다.

그러나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도성훈 교육감의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재탕인데다 제대로 된 대책은 없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온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4곳에 신설하고 가해·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위(Wee)센터도 4곳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치있는 학교문화를 위해 행복사진전 등을 개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 연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집단폭력에 가담하거나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중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청소년비행예방협의회 등 안전망도 강화키로 했다.

사망한 A군(14)이 반복된 결석으로 올해 수업일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유급됐음에도 장기결석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반복적인 단기 무단결석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하는 내용의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0여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교육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생태교육이나 문예체 교육 강화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추진하겠다거나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개설, 전문상담인력 배치와 대안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 다문화·탈북자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및 내실화 등은 모두 도 교육감이 후보시절 내놓은 ‘7대 과제 55대 세부내용’에 포함된 부분이다.

게다가 학교 밖 아이들과 간헐적 무단결석자 등에 관한 구체적 관리 계획이나 학교폭력 재발 우려 학생에 대한 관리계획, 집단폭력 가담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 강화방안 등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지역 내 한 학부모는 “입장표명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과거 공약을 재탕했다는 느낌”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대응책과 구체적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