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나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5∼2017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498만 건 중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가 15.7%인 78만 건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외 구역은 아파트 단지 및 대학교 내 도로, 노외주차장이나 1만㎡ 이상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로 교통사고는 2015년 136만 건에서 작년 142만 건으로 4.5%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4만 건에서 27만 건으로 12.3% 증가해 도로 사고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사망자수는 일반도로에서 9.6% 줄었으나 도로 외 구역에서 2.9% 상승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횡단보도ㆍ중앙선 침범, 무면허 등이 빈발하고 실질적인 음주사고 및 사고 후 도주(뺑소니) 외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보행자가 더 보호받아야 할 장소며 시설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자율 안전책임을 맡기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서 “이들 구역도 도로로 간주하는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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