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 뇌관은 ‘의원정수 확대’

野3당 공동전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연일 압박
민주당 “권역별 비례제 기본틀에서 연동형 제도 적극 수용”
한국당 “원칙적 동감”… ‘의원 수 확대’엔 시각차 험로 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창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의원 정수를 놓고 정당 간 시각차를 보이는 등 곳곳에 험로가 도사리고 있어 완전한 협의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야 3당의 경우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단일안을 당이 수용하는 게 더 좋은 수순”이라고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그럼에도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야 3당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행 의원 정수 300석에서 최대 70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비되는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며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하니 꽁무니 빼는 민주당부터 야 3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야 3당의 주장과는 달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고양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판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바로잡아줘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관련, “이 조건은 쟁점이 있다기보다 비례대표 의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이 의원 수 확대 등을 통해 적정 수 이상으로 확보된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