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광주시행감에서 확정된 광주시노인복지회관 위탁법인 재선정 물어 귀추 주목

광주시가 최근 광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법인을 선정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뒤늦게 위탁법인 재선정 가능여부를 묻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시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협약 체결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달 26일 열린 희망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법인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관련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미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특정 법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평가에 실적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 실적이 없는 법인은 사업에 참여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니냐. 실적이 없는 단체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항목을 추가 한 것 아니냐. 시장 결재를 거쳐 재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심사평가 항목은 비슷하다. 3년전 법인 선정때도 같은 심사표를 가지고 선정했다” 며 “정상적인 절차와 심의를 통해 위탁법인을 선정한 만큼, 재선정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법적인 분쟁만 야기시킬 뿐이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18일간에 걸쳐 광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법인 모집 공고에 나섰으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단 한 곳만 신청,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재공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2곳이 신청, 시는 지난달 20일 심의를 진행했고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를 최종 위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날 심의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담당국장, 법률전문가, 학계전문가, 공익단체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