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 또 넘겼다…진통 속에 소소위 가동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기면서,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힘겨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예결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활동이 종료된 예산 조정소위를 대신해 전날(1일)부터 속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회의 형식의 소소위를 진행 중이다.

소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견 차가 있는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협의하는 투트랙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야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4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대책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3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 예산안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에 대해 민주당은 3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오는 7일을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소소위 회의를 열고 예산 심의에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오후에 재개된 소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 첫째 날 246개의 보류 안건 중 절반가량을 다뤘고 오늘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다 마무리하겠다”며 “여기서 나오는 쟁점 사항이나 각 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사항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에게 추려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분”이라며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 처리가 중요하므로 소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변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정부가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세수 결손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면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심사를 거부하고 나오기는 국민들 생각이 나 (회의를) 깨지 못했다”고 국회 처리과정에서의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는 “정부가 (세수결손분에 대한) 100점짜리 답안을 갖고 오면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고민했다고 인정한다”며 “증액은 (소소위에서) 볼 형편이 안 되고, 각자 의원들이 증액 희망 사항을 부처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물리적 시간 부족의 현실을 토로했다. 통상 증액심사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해 감액심사보다 시간이 더욱 소요된다.

한편 예산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 등을 포함, 전날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이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