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 무상급식, 내년 2학기부터 전체 실시

도의회·도교육청 합의… 도·시·군과 분담률 등 협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합의, 내년도 2학기부터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는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수원ㆍ화성ㆍ성남 등 14개 시ㆍ군이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 중이다.

4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장 조광희)에 따르면 내년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최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내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뜻을 모았다”면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고교 무상급식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을 부기 사항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기 사항은 구속력이 있다. 내년 상반기 추경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도, 시ㆍ군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도, 시ㆍ군과 분담률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인데 도, 시ㆍ군이 사업에 반대하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도내 초ㆍ중학교의 사업비는 도교육청 52%, 도 12%, 시ㆍ군 36%를 분담하고 있다. 도의 경우 한 해 1천33억 원을 지원한다.

도내 전체 고교생 38만 7천여 명의 내년 2학기 무상급식비는 1천6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고교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