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변수… 예산 정국 시계제로

민주 “예산안 볼모, 국민 동의 안해” 한국 “예산심의 후 바람직”
野3당 개혁 촉구 맞물려… 예산안 처리 본회의 일정합의 난항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4일에도 선거제도개혁 패키지 논의와 쟁점 예산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전날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감행,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 대치국면이 더욱 가팔라졌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한 점도 예산 정국을 복잡다단한 국면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를 연 뒤 농성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촉구대회에서 “기득권에 매달리면서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을 애써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는 나라 살림을 뒷받침할 소중하고 시급한 과제인데 이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했으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좌고우면 말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에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 3당의 이같은 공조 행보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도출하기 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안상수 예결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측 관계자도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가 맞다고 본다”며 “예산심의가 끝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부분이지 졸속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회 예결위 차원의 비공식기구인 ‘소(小)소위’는 보류 사업 249건 중 쟁점 사업 70건을 제외, 총 1조 5천억여 원 규모의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남북협력기금 등 70건의 재보류 사업은 원내대표들에게 넘겨졌다.

이 같은 여야 이견 속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6일에는 본회의를 소집,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분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 일자인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