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명분만으로… 북한군 묘지 관리 떠안은 道

수익성 미지수… 혈세 낭비 논란

경기도가 관리 예정인 북한군 묘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익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국가 업무를 ‘한반도 평화’ 명분만으로 수용, 도민의 ‘혈세’ 일부가 북한군 묘지의 보수ㆍ관리 비용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도는 지난 3일 ‘북한군 묘지시설 이관 관련 실무협의 회의’에서 이 시설의 관리 주체를 국방부에서 도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국 묘지는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5천900여㎡ 규모로 조성됐다. 제네바 협약(적군의 사체 존중)에 따라 국방부가 1996년 6ㆍ25 전쟁 등으로 전국 각지에 묻힌 북한군과 중공군 등의 유해를 파주에 모은 것이 시초였다. 현재 북한군 유해 824구만이 남아있다.

관리권을 이관받은 도는 묘지를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일정량의 예산을 투입한 보수ㆍ정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예산은 국비 지원 없이 도비만으로 충당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군 묘지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도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사람의 묘지인 해당 지역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없어서 도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구나 묘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될 도의 예산 집행도 지적 요소다. 앞서 2012년에도 국방부가 5억 원을 들여 묘지 정비 작업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도가 매년 지출할 예산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며 “넓게 보면 파주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